전경련, 법제처에 기업투자활동 저해규제 39건 건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활동 저해규제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만 개정해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법제처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 제한 완화를 포함해 주거지역 내 노후화된 LPG 충전소의 증·개축 허용, 15인승 이상 승합차도 대여를 가능하게 하는 렌트카 차종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전경련이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현재 100%)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것은 현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 명 중 한 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하고 있을 정도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 선거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손질하면 기업의 경영환경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