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사기 공동조사 나선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모두 참여하는 보험사기 공동조사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심사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2012년 보험감독 방향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은 날로 고도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방지업무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적됐던 물적손해율 증가와 관련한 보험사기 요인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진료비 허위청구, 미인가 수술비 청구 등 의료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들의 임직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현행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과 다르거나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약관내용을 비롯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조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농협보험이 보험법령상 세부 감독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하는 한편 신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