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명칭이 바뀌고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뀐 새 정강정책을 30일 발표했다. '복지국가' '평생맞춤형복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존중' 등의 개념이 전면에 등장한 게 특징이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내세워 강한 정책쇄신을 예고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당대표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차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가 발표한 새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만이 그 장점과 효율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저와 한나라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고금리 대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최하 1.5%에서 2%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 박 위원장은 "모든 정부정책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면서 "청년층ㆍ노인층ㆍ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에 대해서는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복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으면서 또한 국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해서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은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이 규정돼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개방형 국민경선을 도입해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성범죄ㆍ탈세ㆍ병역비리ㆍ부동산투기 등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아예 공천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도덕성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고 못박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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