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청장 "내년 대형사업 공정성 논란될수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방산시장에 대해 "대형 국외구매사업에 이어져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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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청장은 12일 국방부출입기자단과 갖은 오찬자리에서 "올해 대형 국외구매사업으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내부적으로 대형항공전력TF를 구성하고 국제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TF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무기도입 3대사업은 육군 대형공격헬기(AH-X), 해군 해상작전헬기, 공군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으로 규모만 10조원 이상 소요된다. 사업별규모는 대형공격헬기 1조8000여억원, 해상작전헬기 5500억원, F-X사업 8조3000여억원이다.

최대무기사업은 F-X의 기종결정에 대해 노청장은 '핵심기술 확보와 국산부품 탑재율을 입찰 평가요소로 반영해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스텔스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경쟁구도를 통해 전투기 기술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기체 내부에 미사일을 다는 '내부무장'항목을 군 필수요구조건(ROC)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X사업의 후보기종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와 보잉사의 F-15SE은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각국의 국방비가 감축돼 국제방산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아태지역은 군비경쟁 가능성이 상존되어 있다"고 전망했다. 무기거래량의 급감으로 방산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미의회 조사국이 지난해 발표한 무기거래량은 2008년 613억달러, 2009년 575억달러, 2010년 404억달러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또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500억달러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청장은 "일본의 무기수출 재개에 따라 양국간 비교우위 분야를 분석하고 전략적 제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스스로 무기수출 금지의 족쇄를 푼 셈이다.

일본은 1976년 이후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일본은 이 원칙을 큰 틀에서 지키되 '예외조치'로 미국 등 우방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유럽 등과의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공동개발이나 분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