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북한 제재조치에 구멍..사치품 수입 4배 ↑"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엔(UN)이 회원국들에게 사치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 고위 지도층 사이에서는 수입 사치품에 대한 관심 및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지난 5년간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자동차, 담배, 노트북, 휴대전화, 가전제품 같은 고급 사치품 규모가 4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기간 휴대전화의 수입 증가율은 4200%에 이르렀다. 지난해 북한이 수입한 휴대전화 수는 43만3183개로 개당 평균 가격이 81달러짜리였다.

사치품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

UN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2006년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한 이후 북한의 주요 자동차 공급처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2010년 싱가포르를 제치고 북한에 가장 많이 담배를 공급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했다.

WSJ은 유엔의 북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유입된 수입 사치품 규모가 급증했다는 통계는 중국이 사치품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 반대해온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긴밀한 무역 활성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WSJ은 또 고가의 수입 사치품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신흥 북한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 기업인들의 수는 전체 인구의 1%인 24만명 정도인데 이들의 한 달 수입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 2~3달러 보다 훨씬 많은 수 백 달러 이상이다.

일부 북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입 사치품을 많이 접한 돈 많은 북한 기업인들이 북한 경제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김정일 일가의 독점 지배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많은 애널리스트 및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엔의 제재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물품이 사치품으로 분류 되는지 까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다른 기준의 사치품 분류 잣대를 가지고 북한으로 사치품 유입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유엔의 북한 제재조치를 위반했다는 일련의 주장들에 대해 "우리는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