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립대 없는 설움 풀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대학교 전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이 마침내 성사됐다. 우리나라 3대 도시인 인천이지만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설움이 마침내 해소된 것이다.

◇ 국립대 전환 관련 법률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달 31일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인천대는 내년 1년간 준비를 거쳐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된다.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현재 인천시에서 국가로 전환되며 교원ㆍ학생들도 국립대 소속으로 신분이 변동된다.

무엇보다 연 7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인천시도 국립대 전환 이후에도 200억~300억 원씩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과 우수한 학생ㆍ연구진ㆍ교수 영입 등으로 학교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인천대는 전국 대학 순위 40위권인데 국립대 전환을 계기로 10위 권 안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대 로고

◇ '드라마'같았던 국립화 법안 통과

당초 얽히고 설킨 이해 관계로 인천대 국립대 전환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다.

2009년부터 추진된 인천대 법인화는 법안 발의 후 2년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잠자고 있었다. 인천대 내에서 조차 찬ㆍ반이 갈려 격하게 대립했으며 서울대 법인화 등 대학의 법인화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인천대 법인화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봤던 지난달 국회에서도 상임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이전 심사단계인 법사위에서조차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었다.

인천시 등 관계자들은 인천대 법인화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내년 총선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선 기존 국립대인 서울대의 법인화가 인천대와 함께 얽혀 있는 문제를 푸는 게 급선무였다. 서울대 등 기존 국립대의 법인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민주당ㆍ시민교육단체들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사태는 더욱 꼬였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안경수 인천대 총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야당 소속 국회 교과위원들을 만나 지난 1년 간 설득했다. 인천대 내부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학생들과 교수들을 만나 토론하기도 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에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법안이 교과위를 통과한 날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송영길 시장과 김교흥 민주당 서구강화갑 위원장 등의 활약이 빛났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전 내내 대기하고 있던 송 시장과 김 위원장은 회의가 중단되자 각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속개를 요청했다.

타 국립대 법인화 추진 중단ㆍ인천대 재정지원 규모 구체화 및 확실한 지원, 학교 구성원 동의없는 법인화 추진 중단 등을 법안에 넣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야당 의원들을 계속 설득했다. 막판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지자 인천이 지역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동원해 상임위원을 교체하고 자리를 비운 야당 의원을 긴급 수배해 겨우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이날 인천도시공사ㆍ인천교통공사 등 통합 지방공기업의 출범식에도 참석치 못한 채 하루 종일 노심초사했던 송 시장은 오후 6시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야 겨우 한시름을 덜 수 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