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연금펀드 대규모 적자로 고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의 연금펀드가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켓워치는 중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연금펀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펀드 적자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2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성(省)과 산시성 신장현의 연금펀드에서 고용주 기여분이 679억위안(약 12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은 100억위안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톈진과 지린성 펀드에도 50억~100억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가 연금펀드 적자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연금펀드가 정부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연금펀드 재정 규모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다른 15개 성과 지자체의 연금펀드는 1336억위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최근까지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혜택을 입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지난해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10.3%에서 지난해 13.3%로 늘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궈슈칭 증권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주식에 투자해 연금펀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2조위안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중국 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내 연금은 전문 투자기구 없이 각 성 정부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낮은 은행 예금이나 국채 투자를 통해 주로 운용된다.

증권감독위원회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함께 연금을 중국 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 관리하는 중국 사회보장기금펀드(NSSF) 같은 별도 기구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사회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노동자 3명당 1명꼴로 연금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2015년 2명당 1명꼴로 연금펀드에 가입하고 30년 안에는 1인당 2개씩 연금펀드에 들 것이라는 게 중국사회과학원의 예상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