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만들자던 한나라당 '딴소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부자감세 철회를 두고 여야가 막바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 신설,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도입과 법인세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26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은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재처럼 35%를 유지하되 1억500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일명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대다.

당초 정치권은 이번 국회에서 버핏세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안을 낸 뒤 '조세 정의'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권력'으로 불리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의 기류는 급변했다.

법인세에 대한 이견은 더 크다. 민주당은 내년도 법인세율 인하안을 없던 일로 하면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정부 시절 적용했던 25%의 최고세율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2억 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종전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약속했던 한나라당이 이제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적자상태인데 국가가 국채발행 등으로 빚을 얻어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