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검경수사권조정안 잘못된 관행 개선노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황식 국무총리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난번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는 수사 현실의 반영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일선 경찰관, 평검사들과 차례로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먼저 열린 경찰과의 간담회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첫 여성 강력계장인 박미옥 경감을 비롯, 일선 경험이 풍부한 수사경찰관 8명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검찰과의 간담회에는 일선 평검사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총리실의 중재안이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경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어려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 시대에 총리나 총리실이 누구의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앞으로 경찰이 의연하고 실력있는 모습을 갖도록 내부 역량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당초 1시간씩 예정돼 있었으나 경찰 간담회의 경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1시간 가량 초과해 진행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 15일 총리실 주재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시작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중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한 뒤 17일 관계부처 차관 등이 모여 협의를 마치고 오는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