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방통위 "와이브로 정책 다시 검토"(상보)

"와이브로 사업 포기·축소 예정은 없지만 발전 방향, 사업자 허가 문제는 재 논의해봐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모두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11일 위원회를 통해 허가심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의결한 뒤 관련 단체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영업부문에서 7명, 기술부문 7명, 계량평가를 담당한 심사위원 2명으로 총 16명의 심사위원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14일 사업자 청문을 진행한 뒤 두 법인의 심사를 마쳤다.

두 법인 모두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획득했지만 총점 70점 이상은 획득하지 못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려면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을 획득해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이로써 KMI는 지난 두차례에 걸쳐 세번째 도전도 실패했다. IST는 중기중앙회가 주도하고 현대그룹의 참여로 허가가 예상됐지만 결국 현대그룹이 투자를 포기하며 재정적 능력 면에서 점수가 크게 떨어져 탈락했다.

KMI는 사업 타당성 면과 재정적 능력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점수를 받지 못했다. IST의 경우 현대그룹 외에도 외자유치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재정적 능력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에 걸친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기간통신사업 허가가 무위로 돌아가자 방통위는 와이브로 기술이 과연 이동통신사업에 타당한지, 향후 사업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정책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와이브로 기술의 발전 방향 및 사업자 허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와이브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예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