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활력제 기대" vs "또 언발에 오줌누기"

[골드메이커]소문난 잔치 정작 먹을 것 없다?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올해만 벌써 6번째 정책이다.

정책이 너무 자주 나오다보니 헷갈릴 정도다. 그러다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발에 오줌싸기' 등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1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2년 유예 등 파격적인 조치들로 채워졌다.

일단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강남권에서 26개 재건축아파트 1만9000여명의 조합원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하게 됐고, 분양권 전매기한도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계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예전에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들썩였지만 지금은 어떤 대책이 나와도 매도자도, 수요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냉담한 반응의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침체의 골이 당초 예상보다 더 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 자체는 환영할지라도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또 올들어서만 이미 다섯 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지만 막상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학습효과도 크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워낙 커다란 대외 악재가 겹쳐 있어 규제완화만으로 매수세를 진작시키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형세다.

규제를 푸는 것은 좋은데 대책을 찔끔찔끔 내다보니 시장이 별다른 탄력을 못 받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대출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보니 거래가 살아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 업계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기에 제정된 규제들은 부동산 침체기인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침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를 살리는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어차피 양도세 중과세는 이미 내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어 지금 당장 세금 감면 효과는 크지 않다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가 워낙 침체된 상태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세무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이 5~60%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업계에서는 다주택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칠 기대감이 상당히 커 침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활력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은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의 대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작 건설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