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았다. 특히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간 갈등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리실이 6일 발표한 정부업무평가에 따르면 39개 중앙행정기관(총리실과 대검찰청 제외) 가운데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주력한 방통위가 낙제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올해 초 지상파 방송사가 위성방송사업자에 이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재전송과 관련한 갈등을 빚으면서 고화질방송이 송출 중단되는 등의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중파와 전송사업자간 재송신 분쟁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여태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2년 말 디지털 방송전환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지원 실적도 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8개 부문으로 구성된 업무평가에서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성과가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 생활 안정 과제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의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수했다고 평가됐다.
정책 관리 분야에서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의 징계 결과에 대한 상급 기관의 재심의 요구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외교부를 비롯해 문화부, 방통위, 금융위,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외교통상부와 산림청은 미흡 기관으로 지적됐고, 규제 개혁의 경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3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만족도는 73.72점으로 작년에 비해 1점 가량 하락한 반면, 정책 만족도는 63.22점으로 작년보다 3점 가량 올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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