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빈부격차 확대..부유세 검토해야"

구리아 사무총장 "사회적 계약 분열 시작·젊은이들 박탈감 증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며 많은 선진 국가들에서 부유세 도입 및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빈부 격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34개 대부분 회원국의 빈부 격차가 계속 확대됐다고 밝혔다. 34개 회원국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80년대에 이 비율은 5배 정도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빈부 격차 확대 속도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멕시코와 칠레만이 간신히 빈부 격차 확대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멕시코와 칠레도 이미 소득 불균형 정도가 가장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영어권 국가에서 소득 불균형 정도가 컸다.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영국의 소득 불균형 정도가 가장 컸고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의 불균형 정도가 가장 낮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14배였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10배, 독일과 덴마크는 6배였다. 덴마크를 포함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비율은 평균 5대 1이었다.

OECD는 빈부 격차의 확대가 사회·경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계약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면서 "자기들을 위한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젊은이들의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 위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믿는 이들은 시위에 합류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켜나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많은 요인들이 빈부 격차 확대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술 변화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과 각종 규제의 변화도 불균형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하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의 축소도 빈부 격차 확대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구리아는 "이번 보고서가 경제 성장의 혜택이 자동으로 '트리클 다운 효과'(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경제이론)를 유발한다는 가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포괄적 성장을 위한 전략이 없다면 불균형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 나은 교육과 훈련 체계, 교육과 헬스 서비스에 대한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고소득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낸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체계를 검토해야 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가 2007년까지 통계를 집계해 작성됐다며 그러나 이후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