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로존 국가에 '상환기금' 제안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모든 유로존 국가들은 국내총생산 대비(GDP) 60%를 초과하는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특별 국가 기금'(special national fund)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른바 '상환기금'(redemption fund)라고 불리는 이 기금은 각 국가의 정부 세입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십년 정도의 상환 기간을 갖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쇼이블레 장관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 오는 9일의 유럽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일이 반대해온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유로본드'와는 달리 각국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독일 등 재정이 건전한 북구 국가들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상환기금이 만들어진다면 독일은 약 5000억 유로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면서 "정부 세입만으로 충분히 설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또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과 관련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같은 우려는 없다"면서 "유로는 안팎으로 모두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