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버핏세로 꿩먹고 알먹기

서민기분도 풀고 예산도 늘리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복지전쟁을 치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예산 증액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계수조정소위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보다 10조8452억원이 증액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는 계수소위에서 감액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 모두 복지예산 증액에는 한 목소리인 만큼 내년에도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재보궐 선거 등을 통해 성난 민심을 확인한 한나라당이 더욱 조급하다. 한나라당은 0~4세 무상보육을 비롯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취업활동수당 신설 ▲근로장려세제 강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민생예산 3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처우개선, 기부금 소득공제소득한도 확대,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도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육문제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국가성장 잠재력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며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와 무상급식 등 민생예산 10조원 증액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2조원, 무상교육 1조원, 반값등록금 7000억원, 아동보육 7000억원, 노인지원 8000억원, 사회취약층 복지지원 5000억원, 농어민지원 5000억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3000억원, 지역균형발전 2조2000억원 등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이 복지예산 증액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버핏세 도입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조1000억(민본21안)~1조8000억원(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의 증세가 가능하다.

다만 버핏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한나라당에선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세제 논란이 너무 정치적 국면으로 흐르면 누더기 세제가 된다"는 입장이라고 측근들이 전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도 "지금 당장 버핏세를 도입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쇄신파들은 정책쇄신 차원에서 버핏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최소한 1조원 이상은 세입이 증대될 여지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버핏세 도입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