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호 "재건축 속도조절 아니다"고 한 속사정은..

뉴타운 난제 풀기 쉽지 않아..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공약과 맞물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24일 최근 개포지구 3개단지 심의 무더기 보류로 논란이 일자 "재건축ㆍ재개발 속도조절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시장 침체에 따라 속도조절이 스스로 되고 있는 측면이 있을 뿐 정책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시장의 '속도조절' 해석은 박 시장이 후보시절 재건축ㆍ재개발 과속추진을 막겠다며 '순환형 정비방식'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무관치 않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대단위 지구 재건축으로 멸실주택이 늘어나면 동시에 주택물량이 부족해지고 갑자기 이사가야 하는 사람이 생긴다며 사업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뉴타운 포함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두고 박원순호가 강한 어조를 내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먼저 뉴타운 문제만 봐도 그렇다. 박 시장은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취임 이후 "뉴타운이 가장 고민이다. 3년 뒤 머리가 빠지면 뉴타운 때문"이라며 고심하고 있다. 특히 박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청에서 연일 뉴타운 주민들의 사업중단 요구 집회가 이어진 점도 복잡하게 얽힌 뉴타운 문제 해결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대주택 8만가구 공약을 지키는 데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박원순호의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풀이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비교적 예산 부담이 적은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물량이 과다하다며 예정된 주민공람을 거부한 사례에서 보듯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와 주민들의 명품단지 바람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박원순호 출범 이후 서울시가 바라보는 재건축ㆍ재개발이 '공공성 강화'의 축으로 이동한 것은 명확하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개포지구 3개 단지 심의보류에 대한 해명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함께 배포한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주택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ㆍ월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와 관련, 신규 수요 대비차원에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였다.

특히 발표를 맡은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용적률, 건폐율 문제는 유연한 입장이며 다만 공공성이 문제다"며 "임대주택 비율, 녹지, 건물배치, 내부의 주민들이 활용할 편의시설 등이 중요하다"며 향후 올라올 심의안건에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자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