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미FTA로 경제범위 넓어졌다"

"교과서 다시 써야"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서 경제범위가 넓어졌다"며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본관에서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김 총재는 "FTA 비준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 무역뿐 아니라 재정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지가 부각됐지만 다시 신자유주의가 창궐했고 최근 또 다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세금을 올리는데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회의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효율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점"며 "광범위한 아이디어가 오가다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세제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과거 세금은 주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회의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주권침해로 인식됐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채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