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달러 지위 위협..위안화 문제 WTO에서 논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의 위안화가 10년 안에 달러화가 가진 국제적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처음으로 위안화 환율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미 의회 산하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CESRC)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이 위안화의 활용도를 세계 각국으로 넓히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위안화가 달러화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면서 "향후 5~10년 안에 위안화가 달러화의 최고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중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위안화 국제 거래에 대한 규제의 끈을 점진적으로 느슨하게 풀고 홍콩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다.

위원회는 그러나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규모로 지속적인 개입을 하고, 국경을 넘는 자금 유입에 대해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다른 무역 파트너국의 통화 대비 평균 16% 평가절하 됐던 위안화가 최근 들어 그 절하 폭이 11% 수준으로 줄었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화 대비 24%나 평가절하 돼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통상 규정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처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환율 정책을 WTO 규정 위배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상원은 지난 달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응해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WTO의 키스 록웰 대변인은 "153개 회원국이 환율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장 다음달에 열리는 제네바 회의에서도 환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의 환율 정책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는 국제통상법의 해석에 달려있다. 록웰 대변인은 "WTO 규정이 환율 정책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한 번도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으며 따라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다소 모호하다"고 밝혔다.

게리 후프바우어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무역 전문가는 "WTO 규정이 환율 조작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WTO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 중국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