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위협 시한폭탄, 가계대출 부실

대출 받은 사람이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겨우 이자만 내는 '취약대출'의 만기가 올해 말과 내년에 몰려 있다. 은행 대출을 조이자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가운데 은행ㆍ비은행권에서 함께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가 전하는 내용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임을 경고하고 있다.

100만건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액이 연소득의 4배를 웃돌고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취약대출이 지난 6월 말 현재 18조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27%다. 그중 35%인 6조3000억원이 내년 안에 만기가 닥친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권과 가계가 동반부실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다.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다. 한 해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대출잔액은 2009년 말 57조원에서 올 6월 말 85조원으로 불어났다. 1년 반 새 증가율이 49%로 중산층과 고소득층 대출 증가율(8%)의 6배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17.9%로 은행(8.5%)의 두 배를 넘는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비은행권 대출금리(연 24.4%)는 은행(연 9.8%)의 2.5배다. 빚을 내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비은행권에 기댄다. 이런 다중채무 비중은 은행 대출의 33%, 비은행권 대출의 57%에 이른다. 지난해 카드론이 42% 증가한 가운데 여러 건의 카드론을 쓰는 경우도 22% 늘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가계대출 부실 주의보다. 이런 판에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나빠질 전망이고 집값도 수도권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다. 금융권과 가계, 감독당국 모두 비상한 각오로 가계대출 부실 뇌관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가계대출 리모델링에 나서야 한다. 개인도 가계재무 상태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위기를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은도 금융 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와 함께 위험요인 제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