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 관전법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유럽 위기를 보는 체크 포인트'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 해법을 둘러싼 관전법을 소개했다.

LG경제연구원은 "그리스 등 유로존 변방국의 재정위기가 전체 경제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의 두 정상이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담판을 벌이고 있다"면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이후 이 기금을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비율로 가동할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국채에 대한 민간 채권은행의 손실부담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진다면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대한 통제된 디폴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그 파장이 과연 정책적 통제 범위에 머물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고, 민간은행이 50% 이상의 손실을 부담한다면 국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은 "그리스가 디폴트할 경우, 유로존에 남을 것인가의 여부가 남아있다"며 "그리스가 경제회생의 활로를 유로존 탈퇴를 통한 통화주권의 회복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재정위기국들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비교적 국가 부채 규모가 작은 북동 유럽 국가들의 동의를 계속 이끌어 갈 수 있을지도 변수라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은 "유로존이 분열하지 않고 안정적 단일통화지역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연방주의를 실현하여 유로공동채권을 발행할 경우"라면서도 "재정통합은 회원국 주권의 부분적인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진단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