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한미FTA 문제 해결 방법은 폐기 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나타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미 FTA 폐기 뿐"이라며 비준안 적극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민노당의 대표로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한 문제점으로 "협정문에 지금 써 놓은 것 말고는 미래의 서비스시장은 완전개방이 된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막강한 힘"이라며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협정이 존속하는 한 완전개방의 약속을 한 치도 후퇴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으로 약값은 오르고, 이미 60-70대 어르신들만 남은 농촌은 농수축산물 99% 개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라며 "피해보전대책을 강화하면 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서까래 내려앉는데 벽돌 몇 개 더 얹고 말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 해 4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감세 혜택을 얹어주는 방식은 청년 실업 대책이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시민이 만들어낸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를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시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로 전진하겠다"며 "모든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