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혜자 없는 설탕관세인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설탕관세를 내린다고 과자값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설탕 관세 인하정책을 취재하면서 "관세인하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한 기자에게 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재정부도 설탕관세 인하가 설탕은 물론 과자, 빵 등의 가격 인하로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있지 않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이달 초 수입설탕에 물리는 관세를 현행 35%에서 5%로 대폭 내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입설탕을 늘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독과점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제당 3사가 설탕 시장을 25년간 시장을 지배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없었고, 이것이 설탕가격이 높은 원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설탕업계는 재정부의 이같은 관세인하 정책에 대해 "대규모 장치산업인 설탕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한다. 설탕 제조에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해 국내 수요분을 넘는 나머지는 국제시장에 덤핑으로 팔 수밖에 없다. 관세인하는 국제 덤핑물량을 부르고, 이는 곧 국내 제당산업의 고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재정부의 논리가 2년전에 비해 180도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에 홍재형 민주당 의원 등이 설탕관세 인하안을 들고 나왔을 때 재정부는 "설탕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관세인하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제는 "독과점을 깨자"며 설탕을 수입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2년전과 비교해 국내 설탕업계의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 원재료인 원당값이 2년간 3배 뛰었고, 설탕값(1kg)은 1000원대에서 1700원으로 올랐다. 제당3사는 지난해 700억원, 올 상반기 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설탕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희는 개구리예요. 재정부가 무심코 돌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개구리는 죽는 거지요"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