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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지원하려면 현황 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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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좁고 생활 환경이 열악한 주거형태를 의미하는 '쪽방'이 전국적으로 6300여가구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25일 쪽방이 조사주체별로 통계치가 다르고 개념정립도 제대로 안돼있어 현황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주거복지의 주무부처이지만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올 6월 현재 전국에 쪽방 건물은 1193개,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103명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쪽방 거주자는 6232명이었으며 국토부는 전국에 쪽방이 6332가구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이 의원은 각 조사기관마다 통계치가 다른 이유가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기준이 없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7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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