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고속철 교량 160개중 해당하는 16개만 6.0 강도의 지진에 대비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년 전 내진 설계기준이 강화됐으나 이를 충족하는 시설물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선호 의원은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며 고속철도 시설의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는 1999년 내진설계기준이 5.5에서 6으로 상승했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시설이 12.4%에 불과했다. 반면 도로, 철도 등은 1만9278개소 중 84% 이상이 지진규모 5.5~6.5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일반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에는 3층 이상 건물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3층 이상 건축물 100만동 중 16만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기준이 없다. 또 2005년 이후 신축된 69만동의 건물 중 3층 이상 건물 14만동은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2층 이하 55만동은 미적용됐다.
유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건물 동 총수가 약660만동 정도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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