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이면 대만 공군 제압하는데도 반발하는 중국

미국 ,대함 미사일 무서워 항모 쉽게 파견못해 고민 커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대만 때문에 중국과 미국사이에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대만의 구형 F-16A/B기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58억 5000만 달러어치(한화 6조9400억 원)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승인으로 양국간 군사관계가 위험해 이질 수 있다며 발끈했다. 그러나 대만의 군사력은 중국과 견줘보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수준이다. 미국의 무기판매 승인은 중국의 반발을 감안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과 대만측의 무기 구매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절충’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런데도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미국 '압박용'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목에 칼을 대는 일을 미리 봉쇄하자는 속내라는 것이다.

록히드마틴의 F-16기 편대 비행 모습(자료=로이터통신)

◆66대 신형 전투기 주문했는데 145대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미국=중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억지력 우위는 고사하고 억지력 유지를 위해 2006년 이후 줄기차게 F-16 C/D 66대를 사겠다고 미국측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146대의 구형 F-16 A/B기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총 58억5000만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을 뿐이다.

미국은 이번에 1992년 대만에 판매한 F-16 전투기는 새로운 레이더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해당 전투기에 대한 레어지유도폭탄(LGB0 등 무기체계도 개선하며, 조종사 프로그램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은 그동안 전력이 급상승하는 중국의 공군에 대항해 구형 F-16기와 취역 35년된 F-5전투기 42대, 20년된 프랑스제 미라지 2000전투기 60대, 대만이 자체 개발해 배치한 126대의 경국 전투기로 버텨왔다.

바로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신형이 아닌 업그레이드를 통한 무기 판매라도 환영한 것이다.

양진톈(楊進添)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F-16 전투기 개량은 대만의 방어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면서 “대만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WSJ는 “전문가들은 F-16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도 무장과 연료탑재량,항속거리가 더 긴 러시아제 수호이 27과 ‘플랑커스’로 알려진 수호이 30 등 300~400대의 러시아제 혹은 중국산 러시아 전투기 모방제품을 상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끈한 중국, 미중 군사관계 위협=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중국 언론들까지 가세해 대만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미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겅옌성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미국은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반대 의사를 무시했다”면서 “미국과 대만 사이의 58억5000만 달러 규모 무기 계약은 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중-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모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대만과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중국 외교부는 게리 로크 주중미국대사를 불러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미국의 잘못된 행동은 양국의 군사ㆍ안보 협력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지난해 1월 미국이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F-16 C/D 전투기 등이 포함된 무기 판매 계획을 밝힌 직후 미국과 중국의 일부 군 교류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중국 언론들도 미국과 대만의 거래가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도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도로 미국을 압박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보유 채권을 대량 매각해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면전시 중국, 대만 공군 2시간만에 제압할 전력우위=중국과 대만간의 전력격차는 두말이 필요없을 정도다. 중국은 급상승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확장과 첨단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스텔스기,구축함과 탱크를 확보했다.
미군 자료를 인요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경제신문인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만 봐도 중국의 압도적인 전력우위는 확실하다.

23일자 FT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병력 228만5000명에 전투기 1687대, 잠수함 71척, 주요 수상함 78척, 야포 1만2462문 이상, 주력전차(탱크) 7050대, 병력수송장갑차 27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은 병력 29만 명, 전투기 477대, 잠수함 4척, 주요 수상함 26척, 야포 1815문 이상, 주력 전차 926대, 병력수송장갑차 950대를 장비하고 있다.

중국은 병력은 10배, 전투기 2배, 야포 7배, 탱크 약 8배, 장갑차 3배, 수상함 3배, 잠수함 18배 등으로 앞서 있다.

군비 지출은 비교가 안된다. 중국은 올해 6011억 위안, 940억 달러(23일 환율기준)를 지출하는 반면, 대만은 15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는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2011년 국방보고서와 약간 차이가 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지난 21일 인용해 보도한 대만 보고서는 중국과 대만의 지상군을 각각 230만명과 27만명으로 평가했다.

또 탱크는 7000대와 1200대, 중화포는 8000문대 1000문, 전투함정은 930척과 190척, 대형 수상함정은 70척과 30척으로 각각 비교하고 있다. 공군은 전투기는 1860대와 390대, 폭격기는 300대오 0대, 대공미사일은 1000기대 300기로 각각 밝혔다.

어디를 인용하든 양에서는 대만은 중국에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결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자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의 말이라면서 전면 교전이 벌어지면 중국은 대만 주요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공군은 2~3시간안에, 대만 전체는 해상 봉쇄를 통해 2주~3주면 완전히 중국이 제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항공모함도 위협받아 고민 커진 미국=미국은 이번 계약이 대만에 대한 안전 보장 조항을 담고 있는 ‘대만관계법(TRA)’에 따른 것이고 대만 군의 방어 능력 강화는 대만 해협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외교 문제 전문가 존 페퍼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닌, 기존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새로운 무기 판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것인 만큼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고, 이번 계약으로 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에 금이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

그렇지만 미국의 고민의 골은 매우 깊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압박해도 맘놓고 개입할 처지가 아니다. 중국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만을 돕기 위해 항모를 파견할 경우 대규모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선뜻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6년 대만과 중국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지 항모 2척을 포함,수많은 함정을 파견해 무력을 과시했다.이게 사실상 미국의 마지막 항모 파견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수많은 미사일을 배치해놓은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의 항모와 함재기, 5000명 이상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대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중국은 4월 말 현재 미국 국채를 1조1500억 달러나 보유한 최대 채권자다. 중국은 미국과 대결하겠다는 각오가 서면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해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나라다. 중국은 이런 모든 점을 알고 미국과 대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측 반응이 ‘온건하다’(mild)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의 아시아 안보문제 담당 선임 연구원인 데니 로이는 “중국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온건하다”고 평가하고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WSJ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군사교류를 유지하고 내년 중국 지도부 교체 전까지는 위기사태를 피하자는 데 미리 합의를 봤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