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금 자치단체장 소환중'

'경기도는 지금 자치단체장 소환중.'

풀뿌리 민주주의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내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주민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그런가하면 이석우 남양주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등도 주민소환 작업이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소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민소환이 자치단체장의 견제수단을 넘어 정쟁(政爭)의 도구화로 전락되고, 주민소환 과정에서 엄청난 혈세까지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은 지난 21일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청구했다.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시민들에게 과다한 통행료 부담을 전가시키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의정감시단은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이 나오는 대로 서명 수임자를 모집, 다음 달 초부터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백지화한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칭)는 다음 달 초 부천시청에서 김 시장 주민소환 발대식을 갖고,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10월27일부터 서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부천시추모공원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등 독선적인 시정운영을 했다는 게 추진위의 주민소환 명분이다.

유영록 김포시장도 주민소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위치변경 책임을 둘러싸고 유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확인작업이 과천 선관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명부 확인작업이 끝나면 10월말이나 11월초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여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김황식 전 하남시장은 광역화장장 설치를 두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지만 결국 33.3%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 개함조차 못한 채 5억 원의 아까운 혈세만 낭비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주민소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민주주의 남용이며, 나아가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주민소환 과정에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혈세도 문제다. 여인국 과천시장의 경우 주민소환 서명부 확인 등을 위해 이미 과천시는 선관위에 2억205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주민투표가 무산되더라고 회수 불가능한 돈이다. 과천시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추가로 3억 원 가량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만수 부천시장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주민소환을 준비 중인 자치단체들도 많게는 19억 원, 적게는 9억 원 가량의 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