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장병완, "KT·LG U+ 고객 미환급금 323억 자체 수입 처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T, LG유플러스가 고객 미환급금 323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통신사들이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급금을 회계상 자체 수입으로 귀속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KT는 유선부문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18억5000만원의 미환급금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며 "이 중 과오납으로 발생한 금액은 58억원, 가입보증금 미환급 금액은 26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유선부문도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4억8000만원의 고객 미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K텔레콤은 귀속처리한 미환급금 없이 채무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일부 통신사들의 미환급금 처리에 대해 장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미환급금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T는 전액 환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는 "최근 이사회 결정으로 5년이 지난 미환급금도 채무로 인식하고 도의적인 환급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환급이 어려운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