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구조개편에 4조 지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자본금 지원을 골자로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7월 자산 실사를 토대로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 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주목적인 판매 활성화 관련 부문(청과 도매물류센터, 축산물 종합물류센터 등)은 농협의 투자계획 전액을 지원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부문도 농협 요구안(기본자본비율 11%)을 그대로 인정, 시중은행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농산물 판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투자 타당성이 없는 6개 사업(4730억원)의 신규 투자와 조합 등 기타 농업기관과 경합·중복되는 신규투자(2개 사업, 2871억원)는 삭감했다.

박 실장은 "농협 요구액(6조원)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을 마련했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신설법인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해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