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지원규모 입장차 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 규모를 놓고 농협,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농협은 부족자본금 6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식품부는 4조6000억원, 기획재정부는 2조원 수준의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농협과 정부간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은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이후 농협의 신용부문이 충족시켜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때문이다. 농협은 자기자본비율을 11%로 상정해 부족자본금을 도출해낸 데 반해, 정부는 8%를 기준으로 부족자본금을 계산했다.

자기자본비율을 1%포인트 올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1조원 정도다. 때문에 농협(11%)과 기재부(8%) 간 지원 규모가 3조원(3%포인트) 정도 차이난다.

자본금 지원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농협은 지금까지 정부에 '출연(자금 무상 지원)' 형태로 자금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융자'지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농협법에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방안'을 21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 올 상반기 실사를 통해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이 27조4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농협이 갖고 있는 15조1600억원을 뺀 12조26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농협은 필요자금 가운데 6조2600억원은 자체 조달하기로 했고, 나머지 6조원은 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