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월가에 모기지 부실 책임비용 부과

재정감축안에 패니매·프레디맥 보증 수수료 0.1%P 인상 포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3조6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안하면서 현재 금융위기의 뿌리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관련해 월가 은행들에 책임비용을 물리기로 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시중 은행의 모기지 손실을 보증해주는 대신 은행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상키로 하는 방안을 재정감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보증 수수료를 내년부터 0.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감축안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대신 감당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왔다.

모기지 부실이 거듭되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급증했고 미 정부가 지난 3년간 부실화된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구제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은 1410억달러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은행들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지불하는 보증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지원 부담을 월가 은행들에 공동 부담하도록 만든 것이다.

블룸버그 거버먼트의 스캇 안킨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수수료 인상은 금융위기 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수수료가 모든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은 모두 회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20121년 이후에도 수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드마르코 미 연방주택금융청장은 보증 수수료 인상이 주택담보 대출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주택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은행들이 소비자들에 전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백악관은 수수료 인상으로 향후 10년간 패니매와 프레디맥 구제 자금 280억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