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국감 코앞..경제부처 좌불안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진우 기자, 박현준 기자]오랜만에 긴 추석연휴를 즐기고 출근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19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초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인사청문회와 10월 재보선, 18대 국회 마지막국감 등의 이유로 김빠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제부처는 오히려 좌불안석이다. 글로벌 재정위기와 물가, 재정건전성, 동반성장, 감세철회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문제 등 첨예한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입장에선 모두 처음 맞는 국감이다.

박재완 장관은 추석도 반납하고 연휴기간 동안 과천 청사로 출근해 주요 현안과 일정, 국감을 준비했다. 신제윤 1차관과 류성걸 2차관은 물론 실국 대부분의 직원들도 연휴중에 출근했다. 재정부는 내달 국회에 제출예정인 2012년도 정부 예산안과 49개 정부부처의 성과계획서 등에서도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국감에서 이달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성장률, 물가,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한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금년도 남은 경제운용 방향과 내년도 전망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이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 성장률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관심사다. 기재위 소속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안풍(安風,안철수바람)관련해 재정부 국감에서 어떤 언행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예상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실국별로 나올 수 있는 예상질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만들고 있고 답변자료도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8∼11일 미국을 방문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추석에 고향과 자택에서 별도의 국감준비를 했다. 19일 예정된 지경부 국감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정운찬 위원장의 역할론과 거취문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알뜰주유소(대안주유소), 해외자원개발과 원전수주, 원전 신규건설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용후핵연료공론화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출근하면 직원들도 나와야 한다"면서 자택에서 국감을 준비했다. 22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물가관리기관으로 자임하고 있는 공정위 위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 아래 기업들에게 강압적으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예상된다.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이후 신라면블랙이 생산중단된 상황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진우 기자 bongo79@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