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복지부, 리베이트 근절 의지 약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17억 6309만원을 제공한 H제약사는 벌금 300만원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K제약도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 8274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됐고, Y약품은 상품권 10억 7900만원을, C제약사는 현금 등 23억 4960만원을 리베이트로 썼지만 모두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달 적발된 I제약의 경우는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주 만에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몇몇 제약사 희생을 통해 정책 성과만 내세우려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