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계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확충,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유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제도가 새로 생긴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비롯해 올해 종료가 예정된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시한을 연장한 조치도 중소기업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과 한도를 늘린 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앙회는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새로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중앙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조치는 투자와 고용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대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정인 법인세 추가감세에 대해선 "차질 없이 추진돼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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