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소상공인 "대기업 불공정행위 막아달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카드수수료율이 1~2%대인데 반해 소상공인은 3.7%에 달한다. 신용도가 차이난다는 근거를 대고 있으나 대금지급을 구매자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신훈 동신떡갈비 대표)

"3, 4년 전 1만8000개에 달하던 동네 제과점이 이젠 4000개가 채 안된다. 대기업 식품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져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김서중 대한제과점협회 전무)

1일 열린 중소ㆍ서민경제 국민토론회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들이 토로한 내용이다. 지난달 발족한 국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이하 중골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연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ㆍ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만큼 최근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이 어렵단 방증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날 자리를 마련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회담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이 부족해 '화기애매'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의원 89명이 모여 모임을 만든 만큼 국민의 소리를 모아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해법은 나와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통해 실천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도중 참석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전경련 최고경영진 상당수는 현재 문제를 과거의 사태로 수습하려 한다"며 "사회적 총의를 모아 동반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발언 시간에는 중소상공인들의 울분이 쏟아졌다. 한 슈퍼마켓 대표는 "인근에 대형마트가 잇달아 개점하면서 새벽 1, 2시까지 일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라며 "정부가 제시한 사업조정안도 현실적이지 못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참가자 역시 "유럽연합과 FTA가 발효돼 SSM규제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간 공정거래만 이뤄진다면 동반성장이란 말도 필요 없다"며 "정부가 나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규제나 제도로 대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서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 총수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 개인이 변하길 바라는 건 너무 안일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먼저 시장을 열고, 잘하고 있으며 잘할 수 있는 업종조차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