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면 유로본드도 무용지물 <FT>

유로본드 도입이 해결책..독일의 태도 변화 촉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파이낸셜 타임스(FT)는 29일자 칼럼을 통해 유로본드 조차 유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의 칼럼니스트인 문차우는 이날 칼럼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대감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독일은 2013년 선거 이후 유로본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때는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때를 놓치면 유로본드 조차 유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따라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례 중앙은행장 모임인 잭슨홀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위험 국면에 진입했다며 시급한 정책 대응을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FT는 유로본드 도입과 관련해 현재 가장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임을 주장하며 결국 독일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유로본드 도입과 관련해 현재 가장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이며 결국 독일의 태도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을 다룰 수 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보호하지는 못 하며 현재의 위기는 기존 대책들이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FT는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지원하기를 원한다면 유일한 장기 방안은 공동으로 채무 부담을 지는 것, 즉 유로본드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FT는 유로본드 도입을 위해서는 1990년대 유로 도입 때처럼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고 다양한 절차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유로본드 도입은 유럽연합(EU) 조약을 고쳐야 하며 EU 국가들의 헌법도 수정해야 한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유럽연합 이사회(EC)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도입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1~2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각국 정부 간에도 회의를 통해 도입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만큼 절차는 간소화될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결국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유로본드 도입을 반대하는 독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로본드를 통해 공동 부채를 지게 된다면 결국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 때문에 애꿎은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유로존 부채위기와 관련해 독일 내 여론은 굳이 나서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구제금융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반대한 뒤 후에 양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FT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로본드가 현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을 위해 긴급 정책을 마련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적 지형은 메르켈의 유로본드 도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이 EFSF의 확대에도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으며 EFSF 확대는 관철시킬 수 있지만 유로본드 도입에서는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유로본드 도입을 놓고 중도 우파 성향의 메르켈 연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FT는 결국 독일은 2013년 선거 이후 유로본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때는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