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佛獨 정상회담서 유로본드 논의하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부채위기 해결을 위해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지만 유로본드 발행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자에서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의 데어 슈피겔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은 그런 정책을 여저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회원국들이 자체 금융저액을 수행하는 한 유로본대를 배제할 것”이라면서 “또한 우리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제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관리도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고 FT는 전했다. 이 관료는 “유로본드가 훨씬 더 단호한 재정적책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현재는 그런 정책이 없으며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로본드와 개별 국가의 경제 재정책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의 차입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공동발행 채권이 유로존 위기의 ‘핵심해법’(master solution)이 될 것이라고 말한 직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1일 “이런 아이디어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간접으로 반대했으나 헤지펀드 업계 대부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회장은 12일 공동채권 발행 원칙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로화는 폭발하고 말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소로스 회장은 특히 15일자 FT 기고문에서도 유로존 위기 해법으로 은행 개혁과 증자, 유로본드 도입, 일부 탈퇴메커니즘을 제안했다.

FT는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유로본드 도입전에 재정과 경제의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말하면서 7월21일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밝힘으로써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 어떤 주요한 이니셔티브(계획)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두 사람이 국내 문제 즉 요동치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번 회담을 갖는 반면, 국내에서는 유로본드 등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여론은 이들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프랑TM 일간 르 파리지엥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6%가 메르켈이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사르코지에 대해서는 33%만 그렇다고 답했다.

둘째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유로존 구제방안에 대한 투표가 끝나기 전에는 큰일을 벌이고 싶어하지 않다. 독일 정치권은 여야 할 것없이 4400억 유로(미화 6270억 달러)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유통시장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이고 유동성 문제가 있는 국가에 긴급대출을 해주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유로채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지만 고위 관료들은 이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 및 재정 통합이 이뤄지기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