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건 무상급식 투표, 후폭풍 거셀 전망

두 가지 시나리오 '33.3% 사선', '찬성 과반이상'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시장직'을 걸고 투표 참가 독려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정치권에 만만찮은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가 기준 투표율인 33.3% 미달로 투표함 자체를 개함하지 못하거나, 유효 투표율이 성립됐더라도 전면무상급식 찬성이 과반이상 나오면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는 물론 향후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오세훈 시장이 내건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승리할 경우 소득을 고려한 무상급식 정책은 물론 서울시정 자체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정리했다.

◆사선 '33.3' 미치지 못할 경우=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이 된 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해 주민투표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오세훈 시장의 사퇴는 물론 한나라당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오 시장은 '시장직 사퇴 카드를 갖고 막판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하지만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개함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허공에 날린 투표비용 182억원을 둘러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게 미치는 여파도 상당하다. 오 시장의 사퇴는 곧 보궐선거로 이어지고 민주당에 유리한 위치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거취 문제를 언급하고 시장직을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나타냈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민투표 투표율을 낮춰 개표 없이 자동폐기라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이번 오 시장의 기자회견과 한나라당이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나서 투표율이 33.3%를 넘어서면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마지막까지 투표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반을 넘을 것인가'vs'넘지 못할 것인가'=그동안 투표가 기준을 넘기느냐 못넘기느냐가 관건이었으나 만약 투표가 성립될 경우 상황은 또 달라진다. 투표율이 높을 수록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투표가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의 찬성률 경쟁보다 참가-불참 대결구도로 굳어진데다 무상급식 이슈가 학부모 등 제한된 범위 투표권자의 관심사라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번 투표 결과로 시장직을 지킴과 동시에 지난 12일 불출마를 선언한 대권주자로도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또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과의 복지 대결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선 집권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낸 것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는 투표 자체가 아예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결국 주민투표가 마무리되더라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 결과 전면 실시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야권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일관되게 투표거부를 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