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현 정책기조 유지,상황따라 수정여부 결정"(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현준 기자, 김승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정책대응의 수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은 현재로서는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밝혔고 현 단계에서 통화스왑에 대해서도 검토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의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상황과 수해복구, 내수창출 등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필요성 자체가 없다"면서 "추경계획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수해 복구는 9월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피해생황은 예비비와 기존예산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면서 "이번 미국발(發) 금융시장 혼란이 실물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경 편성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계와 정부부채의 급증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능력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지출이 누적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지출을 늘려가고 그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세입도 늘려가는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급작스럽게 지출을 늘리는 것은 지금 여러나라에서 목도하는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는 통화스왑 같은 조치를 들어갈 정도로 사태가 긴박하지는 않다"면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서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통화스왑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통화를 일정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중국과 일본과 통화스왑을 통해 각 각 300억달러, 130억달러가 남아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2008년 당시와 비교하면 외환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점에 비추면 (통화스왑 추진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금융질서와 재정규율을 해치고, 과거 유사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앞으로 유사사례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재정 금융 시스템 관한 국제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순국열사, 수해 피해자들과 비교해봐도 저축은행과 관련해 5000만원 이하만 보상한다는 기존의 약속을 어기는 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G20(주요 20개국)의 정책공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언급을 삼가면서도 "2008년 리먼사태와 비교해 정책수단이 상당히 제약돼있고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공조체제를 통해 시장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각국 특히 한국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나라들의 재정확대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겠다.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최근의 금융상황을 좀더 예의 주시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기가 근본위험인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출보다는 세입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는데 여전히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환율정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난히 돈을 빼내가기 쉬워 'ATM코리아'란 얘기를 듣는다는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