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1~2인가구 주택대책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1인 또는 2인 가구와 외국인 인구 증가에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경기도 인구는 2030년께 14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9%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졌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ㆍ이성룡ㆍ김태경 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경기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대응'(이슈&진단 11호)에서 2020년 이후에도 경기도의 인구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경기도 인구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30년에는 1405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8.9%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1인 또는 2인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주택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경기도 1인가구는 5.9배(전국 평균 4.1배) 늘어났으며, 2010년 현재 1인 또는 2인 가구는 1990년의 4.6배인 161만 가구로 총가구 대비 4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해 2010년 현재 경기도내 40㎡ 이하 주택은 23만6000호, 40~60㎡ 주택은 94만 9000호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또 2010년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만 3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년전인 1
990에 비해 무려 144배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9배보다 5배 이상 많다.

보고서는 따라서 1인 또는 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유형ㆍ규모의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한정되지 않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획일적 공동주택 중심 개발을 탈피해 도시ㆍ농촌ㆍ전이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듀플렉스, 자연친화형 명품주택 등의 주택단지 개발 방안도 제시됐다. 인구 정체지역의 빈 집을 활용한 주말인구 유입, GTXㆍKTX와 연계된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과 같은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외국인 급증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고급 외국인력을 위해 양호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단순기능직을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사회적 주거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ㆍ농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도시지역 고령인구에게는 노후 여가활동을, 농촌지역에는 건강과 농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고령화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