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복지포퓰리즘에 경종"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발표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최초의 재선시장인 오 시장은 13일 민선5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복지포퓰리즘이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80만 시민은 주민투표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재와의 싸움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없었듯이 망국적 유령인 복지포퓰리즘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이번 주민투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하고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리스처럼 국가재산까지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길로 가느냐의 여부가 주민투표 결과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심적으론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가 주체가 될 때 시민들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의 앞날에 놓인 수많은 변수도 대한민국 복지이정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정의 앞에 모두 내려놓겠다"며 "만약 대중영합주의를 누르고 이긴다면 이는 서울시민의 승리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에 과감에 맞선 침묵하는 다수 시민의 승리"라며 결연해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2006년부터 준비해온 서해뱃길사업과 한강예술섬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인천과 김포를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10월에 열린다"며 "경인아라뱃길에 들어간 2조2000억원의 10분의 1인 2200억원을 들여 한강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뱃길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수상관광도시로서 서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의 5대 성과로는 ▲도시ㆍ금융ㆍ관광 트리플 경쟁력 상승 ▲서울형 그물망복지 성과 가시화 ▲3무(無)학교 본격 가동 ▲강남ㆍ북 균형발전 선도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 통한 시민소통 프로세스 확립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 5년간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문화, 해외마케팅 등 5년간의 미래투자 노력이 다각도로 축적된 결과 도시경쟁력, 금융경쟁력, 관광경쟁력 이른바 트리플 경쟁력이 상승한 점을 최대 성과로 봤다.

또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것"이라며 "2020년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5%에서 10%까지 확보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에 육박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속가능한 복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 복지를 최고의 복지로 삼고 서울시 전 조직이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최소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 올해 26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