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왜곡·자생력 저하...농업보조금 손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단계적으로 농업보조금을 감축해 나가기로 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를 앞두고 농업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업보조금 개편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설때 마다 논의됐다. 그러나 당장의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워 매번 포기했다. 현 정부에서도 핵심 개혁 과제로 꼽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후 각종 농업 보조금을 폐지·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후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해 10월엔 농업보조금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300개에 이르는 농업보조금 개편이 시작됐다.

2005년 기준 전체 농가의 평균 소득은 3050만원이다.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3237만원보다는 적었지만 격차는 연간 187만원으로 크지 않았다.

5년이 지난 2010년 농가의 평균 소득은 321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4809만원)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5년간 도시근로자 소득이 48.5%(1572만원)늘어난 데 비해 농가 소득은 5.3%(162만원)밖에 늘지 않았다.

정부가 농가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6조원, 최근 5년간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만 한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시장 왜곡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결과다.

보조금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할때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원 박사는 "농업보조금은 농가의 모럴해저드를 키우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 또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단순 보조 지원 등 농가나 경영체가 해야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도 "농가 소득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보조금이 오히려 농가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농민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자원 배분이 보조금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은 시설, 자재 등 개별 농가에 대한 국고 지원은 줄이는 대신 융자를 서서히 늘려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올해 농업보조금 5조9000억원 중 보조금은 3조5800억원, 융자금은 2조3200억원 규모다. 이 중 융자금은 보통 농가에 시설자금 용도로 저리(1~3%)에 지원되며, 보조금은 소득보전(1조9500억원), 투입재(농약·비닐)·시설보조(7900억원), 교육·마케팅 지원(8300억원) 등에 쓰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중 투입재·시설보조금 6000억원 정도를 농가들의 대출 이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농업시설 현대화 자금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