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이상 인하 추진...재정부 "지원규모 합의안돼"(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오는 2012년부터 15% 이상 인하해 오는 2014년 30%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2년 1.5조원의 재정과 0.5조원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15%이상 인하할 것"이라며 ▲2013년 2.3조원 ▲2014년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국회에서 ▲ 사립대학법(개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제정)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 등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3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2012년 1.5조원, 2013~2014년 중 추가로 1.5조원의 재정지원과 매년 0.5조원 규모의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할 방침이다. 3년에 걸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을 통해 2012년 15%, 2013~2014년 중 추가로 15%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이어 2012년 투입 예정인 1.5조원의 재정자금 중 1.3조원은 등록금 실제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0.2조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 개선(군입대 기간 중 이자면제 등)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방식은 정부와 전문기관(장학재단) 등과의 실무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하여 적립금 및 기부금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의 사전공개 외에 정부 지원에 대응해 적립금 활용 등 자구노력을 통해 대학들이 자체인하율 제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 인하율을 사전에 제시한 대학에 대해 2012년 1.3조원 중 일부(약 0.3조원내외)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할 방침이다.

또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2012년 차상위계층 장학금 추가, 2014년 소득 1분위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등록금 인하 지원 외에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해온 결과"이라면서도 "당정이 협의 과정에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그러나 최종적 합의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정이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를 이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며 "9월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와의 조율도 거쳐야 한다. 앞으로 방안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22일 저녁 당정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까지는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2조원(재정 1조5000억원, 대학부담금 5000억원)의 재정 지원 계획은 여당의 제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