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면적 500㎡ 이상 대규모 고시원이 올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대규모 고시원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침에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시원은 규모 10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다. 고시원 바닥면적이 1000㎡면 일반적으로 90~120실의 규모다.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는 고시원의 바닥면적이 500㎡를 넘으면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한다. 개정안은 현재 고시원으로 신축하거나 시설변경 중인 건물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포이후 3개월 후인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몇년전부터 고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달까지 파악된 전국의 고시원수는 3383개에 달한다. 그러나 고시원이 들어선 곳에 사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영등포구 초등학교 옆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2개월째 반대시위를 하기도 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수 있었다.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학원·당구장(500㎡미만), 수퍼마켓(1000㎡미만), 휴게음식점(300㎡미만) 등으로 면적을 표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산업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운영하던 가설 건축물 설치기준이 2년간 연장운영된다. 이로 인해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창고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고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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