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소비세 15%로 올려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지진피해 복구와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현행 5%의 3배인 15%로 인상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장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IMF는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 가운데 사회보장비 외의 지출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수입 창출만이 일본이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중기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국가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대지진과 원전 사고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금 인상을 통한 정부 수입 증대만이 일본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IMF의 케니스 강 아시아태평양 담당자는 “개인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성장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소비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IMF가 소비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IMF는 “유럽 국가들의 평균 소비세율은 20%에 이른다”면서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소비세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11일 대지진 이후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간 나오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언급한 영향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했을 정도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발은 거셌다. 그러나 대지진 이후 상당수가 “피해 복구를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해도 좋다”고 생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로 마감되는 2015년 회계연도까지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