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올해 자본시장 '빅뱅'"

전반에 걸쳐 개편 준비 중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15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전반에 걸쳐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열린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국내 자본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 처리 능력을 갖췄음에도 대형 헤지펀드나 투자은행(IB) 등 키플레이어(핵심 참가자)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를 자본시장의 해로 정해 '빅뱅'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국내 IB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등 자산운용 선진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 자본시장 인프라 확보 ▲기업 직접금융 관련 제도 내실화 ▲불공정 거래 차단 및 공시제도 강화 등을 꼽았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면서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외국에 비해 50%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개선된 데다 고소득·고신용 차주 위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점도 우려를 덜어주는 측면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높은 단기·금리변동 비중 등 대출 구조 자체가 취약한 점은 불안요인이라며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예대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가계 재무상황 개선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 PF사업장 전체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이 중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큰 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타 금융권 PF의 경우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을 해주도록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PF정상화뱅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PF정상화뱅크는 이달 안에 은행권 PF 부실채권을 1조원 가량 매입하고 내년까지 최대 2조5000억원어치 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리스크가 시장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최대한 신속히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불거진 저축은행 비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사금고화 방지 ▲무분별한 대형화 방지 ▲여신심사 강화 ▲서민금융채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한국이 금융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국제화·대형화 유도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