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배출·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이 7일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시행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완 장관은 이날 캔버라 NPC(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실행되면 이후 10년동안 약 1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2050년까지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연평균 1.1%씩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 경제는 탄소배출을 크게 줄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굳건한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탄소배출권거래가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공해를 줄이고 산호초벽 그레이트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와 카카두 국립공원 등 호주의 상징물을 보호할 것이란 취지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러나 호주 자유당과 국민당 등 야당 연합은 탄소배출권 거래는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생활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스완 재무장관은 “탄소배출에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심각한 공해를 일으키는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주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2012년 7월1일부터 3~5년간 고정가격으로 배출권 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