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됐지만 사전예약은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라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약 6개월간 사전예약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나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금자리 지구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 제한되고 주택거래 대기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는 뜻으로 '보금자리 쇼크'의 여파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서울 고덕, 강일3, 강일4,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개 지구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했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총 17개지구 44.1㎢로 늘어났다. 보금자리주택은 총 20만5900가구가 지정됐다. 이중 사전예약 등 실제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지구는 총 7개 지구로 10만3200가구로 집계된다. 총 공급량의 절반 가량이 실제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
최근 지정된 5차 지구를 제외하더라도 광명시흥, 성남 고등 등 3차지구와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4차지구의 물량만 해도 8만7700가구가 현재 사전예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국토부는 5차 지구 지정을 하면서 사전예약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차 보금자리지구 3개 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이후 사전예약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단장은 "민간 주택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중단한 상태"라며 "경기가 좋아지면 사전예약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은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 경제 전반으로 경기가 풀릴 때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예약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사전예약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지구의 크기, 상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진다"며 "많은 물량이 밀려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계획 후 사전예약까지의 기간은 시범지구는 3~4개월, 2차는 4~5개월, 3차는 6~7개월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구계획이 잡힌 지구는 광명시흥지구로 사전예약 대기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4차지구의 경우 지난해 지구지정이 이뤄졌지만 규모가 다른 지구의 절반 수준임에도 5개월이 넘도록 지구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안충환 공공주택총괄과장은 "현재 사전예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을 4,5차 물량 사전예약시 함께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으로 사전예약을 미루다 못해 아예 하지 않고 본청약 때나 공급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가 사전예약을 미루면서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5차지구의 경우 기존 보금자리와 달리,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대기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 거래 침체 및 전세난 등 '보금자리 쇼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정부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거래 진작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상충된다는 뜻으로 정부의 총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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