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독일 정부가 10년안에 원전가동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수요를 대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와 정치권은 원전 폐쇄시 가계 전기요금이 20~30%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독일 윤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독일이 앞으로 10년안에 원전 17개를 폐쇄하고 2021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로 대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이달 말 메르켈 총리에게 전달하고 메르켈 총리는 7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등 독일 정부는 원전폐쇄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월16일 의회 연설에서 원자력으로부터 '단계적 탈출'을 약속하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재생에너지 시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독일 연방환경청은 2050년께 에너지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원전 안전성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시작됐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월11일 일본 대지진 발생이후 학자, 성직자 등 각계 지도자들로 특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독일 정부는 일본 지진 발생 후 17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전 7기의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윤리원원회가 권고한 대로 독일이 이후 원전을 폐쇄하고 대체에너지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가계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20%가 오를 것이라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독일에너지청(GEA)는 최근 재생에너지와 가스 및 석탄 등 대체 발전시설과 송전망 투자로 가계 전기요금이 현재 킬로와트당 0.23 유로에서 0.04~0.05유로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독일 산업협회(GIA)는 자체 전망을 근거로 전기요금이 2018년까지 30%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와 산업계는 전기요금으로 추가로330억 유로(미화 470억 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전망은 독일 기독민주당이 전망한 킬로와트당 0.01유로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RWI 연구소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현재 23%에서 2020년 0%로 떨어지면 재생에너지가 현재의 17%에서 27%를 채우고, 천연가스가 14%에서 20%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은 전체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이 연구소는 내다보고 있다.
베를린의 DIW 경제연구소는 "전력회사들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가 남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원 기자 2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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