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혁 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금융감독원 개혁의 중심목표는 신용질서 보호와 건전 금융거래 관행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 포스'가 9일 밝혔다.

임채민 총리실장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은 TF는 이날 첫 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2명의 공동팀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중심의 민간 전문가 6명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TF는 앞으로 매주 한차례 회의를 열어 금감원 업무와 관행 혁신 방안, 금융감독·검사 선진화를 논의한 후 6월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제시된 금감원의 목표 가운데 ▲신용질서 보호와 건전 금융거래 관행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서로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금감원의 검사·감독 권한의 제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직개편이 의제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논의 과제가 제한돼 있지 않다"면서 "필요한 주제는 모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총리실은 이 때문에 금융 및 금융 감독 전문가 뿐 아니라 법학 분야(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책 수립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대신 TF가 금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