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96% 종합병원이 받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의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개선해야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 상급종합병원(62.8%), 종합병원(33.5%) 등이 전체 인센티브의 96.3%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66억6800만원을, 종합병원은 33억6000만원을 받았다. 반면,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그쳤다.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 편차는 더욱 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개 기관 당 2억7783만원을 지급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2760만원, 병원 33만원, 의원 6만4000원, 약국 5만원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이 유리한데다 합법적인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리베이트 창구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